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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26회㉦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6회㉦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
벤공㉦2015년 26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6회㉦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26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5일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26회㉦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
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ㄴ)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6회㉦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6회㉦..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26회㉦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6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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