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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28회㉦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8회㉦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8회㉦15. 저..
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8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28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ㅇ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회㉦72. 건축..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8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
벤공㉦2017년 28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① ㄴ ② ㄷ ③ ㄱ , ㄴ ④ ㄱ , ㄷ ⑤ ㄱ, ㄴ, ㄷ 28회㉦2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②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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