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71~8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6년 27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회㉦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7회㉦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있다

 

 

 

27회㉦73.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현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태아)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

●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거절

 

 

 

 

27회㉦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의무는 아니다

 

 

 

27회㉦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 규정을 적요하지 아니한다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7회㉦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한 때에는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 매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치 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27회㉦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상이 아니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효력이 없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6개월

 

 

 

 

 

27회㉦78.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없다

 

 

 

27회㉦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있다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7회㉦8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보호되는 제3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보호되는 제3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호되는 제3자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① ㄴ

② ㄷ

● ㄹ

④ ㄱ, ㄴ

⑤ ㄷ, ㄹ

정답 >>            71③  72⑤  73④  74⑤  75④           76①  77①  78⑤  79②  8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