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8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27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ㅇ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 벤공㉦2016년 27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ㅇ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벤공㉦2016년 27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27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주액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 벤공㉦2016년 27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71~8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7회㉦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 벤공㉦2016년 27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61~7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있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인도 전에 ●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 벤공㉦2016년 27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51~6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없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7회㉦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