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21년 32회(71~8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71~8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의 환매등.. 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벤공㉦32회.. 벤공㉦2021년 32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벤공㉦32회_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벤공㉦32회_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 벤공㉦2020년 31회(71~80번) 부동산민법_기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벤공㉦2020년 31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벤공㉦2020년 31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벤공㉦2020년 31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0년 31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1회(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벤공㉦31회(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