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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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ㅇ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ㅇ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ㅇ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간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ㅇ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ㅇ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7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7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해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27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27회㉦27.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ㅇ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ㅇ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ㅇ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ㅇ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ㅇ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7회㉦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회㉦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① 0원

② 75,000원

③ 120,000원

④ 180,000원

⑤ 225,000원

 

 

 

 

 

 

27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대중교통

③ 주차장

④ 교육시설

⑤ 도로와의 관계

 

 정답 >> 21①22③23①24②25②              26⑤27③28⑤29③3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