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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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주액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회㉦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7회㉦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27회㉦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7회㉦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27회㉦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7회㉦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7회㉦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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