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61~7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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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회㉦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있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인도 전에

●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없다

 

 

 

27회㉦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 ㄱ, ㄴ, ㄷ

 

 

 

27회㉦63.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① 0원

② 4천만원

③ 6천만원

● 1억원

⑤ 1억 6천만원

 

 

 

27회㉦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있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없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7회㉦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적용되지 아니함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1년

④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아 달하는 경우, 전 애인은 전대 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기

⑤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27회㉦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청산금의 평가액

●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선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밝혀야 한다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27회㉦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7회㉦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할 수 있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회㉦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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