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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61~70번) 공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61~7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9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벤공㉦2018년 29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29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벤공㉦2018년 29회(41~50번) 공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9회㉦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
벤공㉦2018년 29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21~3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9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
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ㄴ, ㄹ, ㅁ 29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
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9회㉦..
벤공㉦2018년 29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丁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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