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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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51~6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8회㉦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 없이도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준용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28회㉦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있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8회㉦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유익비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8회㉦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없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28회㉦5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8회㉦56.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료하고 볼 수 없다.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료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있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8회㉦57.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없다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28회㉦58.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청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있다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8회㉦5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독립성이 있어야

① ㄱ

② ㄴ, ㄹ

●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8회㉦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없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저당물의 제 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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