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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판례87다카2404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판례90다19985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포기한 것으로 본다. 판례9..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0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처벌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액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30회㉦2. 공인중개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례95다6601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반환해야 한다 ㉦판례2008다98655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판례2008다98655 ㉦판례2008다..
벤공㉦2019년 30회(61~7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판례2001마212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판례2003다35659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벤공㉦2019년 30회(5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민법제205조(점유의 보유), ㉦민법제206조(점유의 보전) ③ 물권적 방해재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판례203다5917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있다㉦판례2006다82700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벤공㉦2019년 30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판례2015다11281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판례2015다200111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판례2005다23858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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