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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5~32번) 세법*기출총정리 28회㉦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28회㉦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8회㉦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8회㉦15. 저..
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8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28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ㅇ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ㅇ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회㉦72. 건축..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8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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