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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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61~7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8회㉦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환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28회㉦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포기

② 점유의 상실

③ 목적물의 전부멸실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기타 소멸사유(공용징수, 혼동)

 

 

 

28회㉦6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28회㉦6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②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01호에 대해서만

③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없다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있다

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없다

 

 

 

 

 

28회㉦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도달한 때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시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28회㉦66.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유효

③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8회㉦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8회㉦68.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있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28회㉦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있다

 

 

 

 

28회㉦70.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쌍무, 낙성계약

②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비전형계약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유상, 일시적 계약

④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무상

●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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