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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8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
벤공㉦2017년 28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벤공㉦2017년 28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 ●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부담한다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벤공㉦2017년 28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환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28..
벤공㉦2017년 28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 없이도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준용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벤공㉦2017년 28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조건 없는 법률행위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8회㉦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벤공㉦2017년 28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31~4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3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②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서로 바뀜 ④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⑤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
벤공㉦2017년 28회(21~3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1~3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21.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공급 변화요인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 ② 정부의 정책,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공급변화요인 ③ 건축비의 하락,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공급변화요인 ④ 노동자 임금 하락,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공급변화요인 ⑤ 주택경기 전망, 토지이용규제 완화㉦공급변화요인 28회㉦22.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이하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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