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8년 29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8년 29회(41~5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취소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취소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취소

▶맛테마기출 https://1qtv.tistory.com/290

 

 

29회㉦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없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없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없다

●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9회㉦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9회㉦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9회㉦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9회㉦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甲에게손해배상청구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29회㉦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본인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9회㉦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무효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9회㉦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1년, 5년

② 3년, 5년

③ 3년, 10년

④ 5년, 1년

● 10년, 3년

 

 

 

29회㉦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생긴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있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성취 전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            41④  42⑤  43⑤  44③  45⑤         46②  47②  48③  49⑤  5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