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7년 28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 ●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부담한다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벤공㉦2017년 28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61.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환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28.. 벤공㉦2017년 28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5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있다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 없이도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준용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벤공㉦2017년 28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조건 없는 법률행위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8회㉦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벤공㉦2016년 27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71~8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7회㉦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 벤공㉦2016년 27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61~7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있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인도 전에 ●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 벤공㉦2016년 27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51~6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없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7회㉦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 벤공㉦2016년 27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41~5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료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과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맛테마..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