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9년 30회(71~8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례95다6601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반환해야 한다 ㉦판례2008다98655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판례2008다98655 ㉦판례2008다.. 벤공㉦2019년 30회(61~7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판례2001마212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판례2003다35659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벤공㉦2019년 30회(5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민법제205조(점유의 보유), ㉦민법제206조(점유의 보전) ③ 물권적 방해재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판례203다5917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있다㉦판례2006다82700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벤공㉦2019년 30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판례2015다11281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판례2015다200111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판례2005다23858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 벤공㉦2018년 29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丁이 소유.. 벤공㉦2018년 29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발생하기 전에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발생하기 전에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벤공㉦2018년 29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 벤공㉦2018년 29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취소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취소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취소 ▶맛테마기출 https://1qtv.tistory.com/290 29회㉦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