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5년 26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6회㉦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벤공㉦2015년 26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원전세권자에게 원전.. 벤공㉦2015년 26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없다 ●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없다고 본.. 벤공㉦2015년 26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회㉦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법률행위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법률행위 ● 채무이행의.. 벤공㉦2014년 25회(61~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4년 25회(6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5회㉦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있다 ㉦민법536조1 ㉦판례92다45025 ●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항하지 못하므로 취득한다.. 벤공㉦2014년 25회(41~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4년 25회(4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5회㉦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민법145조(법정추인)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벤공㉦2013년 24회(61~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80번 문제)*기출총정리 정답 >> 61① 62④ 63③ 64② 65④ 66③ 67④ 68⑤ 69① 70④ 24회㉦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③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 벤공㉦2013년 24회(41~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60번 문제)*기출총정리 정답 >> 41① 42③ 43① 44⑤ 45② 46① 47⑤ 48⑤ 49④ 50① 24회㉦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