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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학민법▶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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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2년 23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2년 23회(61~8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61②62①63⑤64①65③ 66⑤67①68②69③70② 23회㉦6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
벤공㉦2012년 23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2년 23회(4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41③42⑤43②44⑤45③ 46⑤47①48①49④50① 23회㉦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법정대리권을 기..
벤공㉦2011년 22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https://youtu.be/v3RIJlP4MME 벤공㉦2011년 22회(61~7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61⑤62②63②64①65③ 66④67①68⑤69②70② 22회㉦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②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③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벤공㉦2011년 22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https://youtu.be/v3RIJlP4MME 벤공㉦2011년 22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41①42⑤43④44④45④ 46⑤47①48④49⑤50④ 22회㉦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합의해제 ② 청약의 철회 ③ 의사표시의 취소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22회㉦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
벤공㉦2010년 21회(61~8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https://youtu.be/ynHBQqeKB1E 벤공㉦2010년 21회(61~8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정답 >> 61④62①43③64①65② 66③67③68④69④70① 21회㉦61.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④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벤공㉦2010년 21회(41~60번)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https://youtu.be/ynHBQqeKB1E 벤공㉦2010년 21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1회㉦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甲이 丙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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