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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41~5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료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과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맛테마..
벤공㉦2016년 27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31~4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7회㉦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②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③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후분양하거나임대하여그수익을신탁자에게돌려주는것이다.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벤공㉦2016년 27회(21~3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21~3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7회㉦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높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증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비체계적인 위험 ●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7회㉦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
벤공㉦2016년 27회(11~2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2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7회㉦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② 강성 효율적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최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③ 강성 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없다 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
벤공㉦2016년 27회(1~1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0번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27회㉦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ㅇ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ㅇ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ㅇ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① 부동성 ② 개별성 ③ 인접성 ● 영속성 ⑤ 적재성 27회㉦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문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地)라고 한다.㉦구거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
벤공㉦2015년 26회(65~8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65~72번) 세법*기출총정리 26회㉦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6회㉦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
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26회㉦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6회㉦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
벤공㉦2015년 26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6회㉦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26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5일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26회㉦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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