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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6회㉦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벤공㉦2015년 26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원전세권자에게 원전..
벤공㉦2015년 26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없다 ●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없다고 본..
벤공㉦2015년 26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회㉦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법률행위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법률행위 ● 채무이행의..
벤공㉦2015년 26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31~4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31.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②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④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
벤공㉦2015년 26회(21~3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21~3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①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이 서로 바뀜 ●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③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급경사가 된다 ④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정(+)의 상관관계 ⑤ 무위험(..
벤공㉦2015년 26회(11~2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2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11.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연간저당상수: 0.1 ㅇ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1억원 ② 1억 5,000만원 ● 1억 8,000만원 ④ 2억원 ⑤ 2억 2,000만원 26회㉦12.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대출금리: 고정금..
벤공㉦2015년 26회(01~1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01~1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능률성 26회㉦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집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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