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5년 26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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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41~5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회㉦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법률행위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법률행위

●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법률행위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법률행위

 

  

26회㉦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없다, 확정적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6회㉦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임대행위의 효력은 유지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형사소송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 ㄴ, ㄹ

④ ㄷ

⑤ ㄷ, ㄹ

 

  

26회㉦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계약시로 소급하여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26회㉦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26회㉦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속할 필요는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있다

  

 

26회㉦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26회㉦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없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26회㉦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있다

●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년 이상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조건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 (민법281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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