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5년 26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5년 26회(51~6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없다

●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없다고 본다

  

 

26회㉦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승역지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26회㉦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물권이 아니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아니한다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6회㉦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없다

  

 

26회㉦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요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26회㉦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깨지는 것은 아니다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손배의 전부를 배상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과실로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26회㉦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측량비용(쌍방의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설치비용(비용의 균등부담)

②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26회㉦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26회㉦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26회㉦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등기해야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51④ 52④ 53④ 54⑤ 55⑤                56⑤ 57① 58① 59① 6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