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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ㄴ)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6회㉦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6회㉦..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26회㉦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6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벤공㉦2015년 26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회㉦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벤공㉦2015년 26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6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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