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 (19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8년 29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 벤공㉦2018년 29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취소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취소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취소 ▶맛테마기출 https://1qtv.tistory.com/290 29회㉦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 벤공㉦2018년 29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31~4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불가능 ★★★★ 29회㉦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벤공㉦2018년 29회(21~3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21~3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비시행 정책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시장-군수-구청장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29회㉦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 벤공㉦2018년 29회(11~2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2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11.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수요, 수요곡선 ②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우상향 ●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④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수요, 수요곡선 ⑤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좌.. 벤공㉦2018년 29회(01~1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01~1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 ㅇ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ㅇ 토지의 공급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ㅇ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① 인접성 ● 부증성 ③ 영속성 ④ 개별성 ⑤ 적재성 ★★★★★ 29회㉦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획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ㄷ.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 벤공㉦2017년 28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5~32번) 세법*기출총정리 28회㉦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28회㉦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저당권 이전등기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8회㉦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8회㉦15. 저..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