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벤공㉦공인중개사

(190)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0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처벌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액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30회㉦2. 공인중개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례95다6601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반환해야 한다 ㉦판례2008다98655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판례2008다98655 ㉦판례2008다..
벤공㉦2019년 30회(61~7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61.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② 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판례2001마212 ③ 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판례2003다35659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벤공㉦2019년 30회(51~6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30회㉦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민법제205조(점유의 보유), ㉦민법제206조(점유의 보전) ③ 물권적 방해재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판례203다5917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있다㉦판례2006다82700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벤공㉦2019년 30회(41~50번) 민법및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2015다200111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판례2015다11281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판례2015다200111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판례2005다23858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
벤공㉦2019년 30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31~4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 ★★★★ 30회㉦3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명목회사로 상근 임직원이 없다 ③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30회㉦32.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모든 현금유출입은 매 기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