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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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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01~1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01~1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8회㉦1.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포락지,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토지로 땅의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 28회㉦2...
벤공㉦2016년 27회(65~8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65~72번) 세법*기출총정리 27회㉦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7회㉦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
벤공㉦2016년 27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53~64번) 공시법(등기)*기출총정리 27회㉦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벤공㉦2016년 27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41~5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27회㉦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27회㉦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
벤공㉦2016년 27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100분의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③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
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27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ㅇ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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