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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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벤공㉦32회_6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벤공㉦32회_6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벤공㉦32회_6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벤공㉦32회_6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벤공㉦32회_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벤공㉦32회_6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벤공㉦32회_6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벤공㉦32회_6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벤공㉦32회_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답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A형

61.⑤ 62.④ 63.④ 64.③ 65.④

66.① 67.④ 68.⑤ 69.⑤ 70.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B형

61.⑤ 62.④ 63.④ 64.③ 65.④

66.① 67.④ 68.⑤ 69.⑤ 7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