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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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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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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ㄴ)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 B광역시장

 

 

 

 

 

26회㉦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지역자치센터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26회㉦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26회㉦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① ㄱ,

② ㄷ, ,

③ ㄱ, , ,

④ ㄴ, , ,

⑤ ㄱ, , , ,

 

 

 

 

 

26회㉦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숙박시설의 객실 간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판매시설 중 상점 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의료시설의 병실 간

 

 

 

 

 

26회㉦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6회㉦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6회㉦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26회㉦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6회㉦120.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 111112113114115③        116117118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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