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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6회㉦..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6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26회㉦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6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벤공㉦2015년 26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회㉦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벤공㉦2015년 26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6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벤공㉦2015년 26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6회㉦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벤공㉦2015년 26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6회㉦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원전세권자에게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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