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8년 29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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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61~7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발생하기 전에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발생하기 전에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9회㉦6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29회㉦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00만원

● 4,000만원

③ 5,000만원

④ 5,500만원

⑤ 6,000만원

 

 

 

29회㉦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없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있다

●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압류 이후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있다

 

 

 

29회㉦6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

 

 

 

29회㉦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9회㉦6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

④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⑤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9회㉦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무효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무효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무효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무효

 

 

 

29회㉦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이행 상대방을 서로 다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29회㉦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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