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회㉦72. 건축..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벤공㉦2016년 27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1~12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100분의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③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 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27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ㅇ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