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기출해설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9년 30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 벤공㉦2019년 30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30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 벤공㉦2019년 30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0.7 ② 장례시설㉦ 0.7 ● 관광휴게시설㉦ 1.9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자㉦ 1.3 30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벤공㉦2019년 30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 벤공㉦2018년 29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71~8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9회㉦7.. 벤공㉦2018년 29회(61~70번) 공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61~7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9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벤공㉦2018년 29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29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벤공㉦2018년 29회(41~50번) 공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9회㉦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