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6년 27회(91~10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27회㉦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ㄱ

⑤ ㄱ, ㄴ, ㄷ

 

 

 

 

 

 

27회㉦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27회㉦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7회㉦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27회㉦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ㄴ):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27회㉦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27회㉦9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ㅇ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ㅇ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ㅇ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ㅇ 보류지 면적:106,500㎡

① 40

② 45

③ 50

④ 55

⑤ 60

 

 

 

 

 

 

27회㉦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회㉦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  91②92②93①94③95④      96①97⑤98②99③100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