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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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28회㉦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8회㉦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8회㉦73.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8회㉦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28회㉦7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8회㉦7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8회㉦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인 것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 인 것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인 것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28회㉦78.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28회㉦7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 10, ㄴ : 20, ㄷ : 50

② ㄱ : 10, ㄴ : 50, ㄷ : 20

③ ㄱ : 20, ㄴ : 10, ㄷ : 50

④ ㄱ : 20, ㄴ : 50, ㄷ : 10

⑤ ㄱ : 50, ㄴ : 10, ㄷ : 20

 

 

 

 

 

28회㉦80.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71②  72④  73①  74④  75②       76⑤  77③  78③  79②  8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