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의 맛테마 ㉦민법006 조건과 기한::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출의 맛테마 ㉦민법006

조건과 기한 :: 정지조건, 해제조건 ★★

기출의 역사 ㉦ 총정리

■■■ <질문>에 포함된 조건과 기한(정지조건, 해제조건) >>> 30회㉦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회㉦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조건과 기한(정지조건, 해제조건) >>>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5회㉦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24회㉦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4회㉦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질문>에 포함된 조건과 기한(정지조건, 해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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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해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정답&기출마술 https://1qtv.tistory.com/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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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기출마술 https://1qtv.tistory.com/254

 

 

 

 

28회㉦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5회㉦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기출마술 https://1qtv.tistory.com/156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1회㉦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조건과 기한(정지조건, 해제조건) >>>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6회㉦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5회㉦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회㉦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24회㉦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24회㉦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