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의 맛테마㉦민법002㉦반사회질서★★★

 

기출의 맛테마 ㉦민법

002  ㉦반사회질서   ★★★

기출의 역사 ㉦ 부동산 민법총정리

■■■ <질문>에 포함된 반사회질서 >>>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6회㉦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반사회질서 >>>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6회㉦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4회㉦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질문>에 포함된 반사회질서 >>>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26회㉦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반사회질서 >>>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26회㉦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4회㉦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