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의 맛테마 ㉦민법001 법률행위★★★★★

 

기출의 맛테마 ㉦민법

001  법률행위   ★★★★★

기출의 역사 ㉦ 부동산 민법총정리

■■■ <질문>에 포함된 법률행위 >>>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9회㉦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29회㉦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7회㉦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42. 준법률행위인 것은? 26회㉦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5회㉦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25회㉦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24회㉦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24회㉦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24회㉦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50. 무효인 법률행위는?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회㉦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회㉦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회㉦65.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회㉦6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법률행위 >>> 30회㉦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회㉦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회㉦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질문>에 포함된 법률행위 >>>

30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74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4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1년 5년

② 3년 5년

③ 3년 10년

④ 5년 1년

⑤ 10년 3년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9회㉦50.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54

 

 

28회㉦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34

 

 

28회㉦46.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34

 

 

28회㉦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34

 

 

27회㉦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14

 

 

27회㉦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14

 

 

26회㉦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94

 

 

26회㉦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94

 

 

25회㉦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80

 

 

25회㉦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80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80

 

 

25회㉦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80

 

 

24회㉦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4회㉦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4회㉦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 - 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③ 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행위 - 임대차

⑤ 무상행위 - 증여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4회㉦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4회㉦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3회㉦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56

 

 

23회㉦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56

 

 

22회㉦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① 예문해석

② 유추해석

③ 자연적 해석

④ 규범적 해석

⑤ 보충적 해석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44

 

 

22회㉦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44

 

 

22회㉦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44

 

 

22회㉦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44

 

 

21회㉦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32

 

 

21회㉦65.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ㅁ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33

 

 

21회㉦6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33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법률행위 >>>

30회㉦4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간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74

 

 

30회㉦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74

 

 

30회㉦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해판결을 의미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75

 

 

28회㉦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34

 

 

27회㉦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지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214

 

 

26회㉦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95

 

 

26회㉦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96

 

 

25회㉦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80

 

 

 

24회㉦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68

 

 

 

24회㉦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23회㉦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56

 

 

 

23회㉦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56

 

 

23회㉦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기출머슬 https://1qtv.tistory.com/156

 

 

 

21회㉦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