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의 맛테마㉦민법004㉦불공정★★

 

기출의 맛테마 ㉦민법

004  ㉦ 불공정   ★★

기출의 역사 ㉦ 부동산 민법총정리

■■■ <질문>에 포함된 불공정 >>> 29회㉦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불공정 >>> 29회㉦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질문>에 포함된 불공정 >>>

29회㉦4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28회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회㉦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4회㉦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문항 또는 보기>에 포함된 불공정 >>>

29회㉦48.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5회㉦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