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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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11~20번)

29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ㄴ, ㄹ, ㅁ

 

 

 

 

29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9회㉦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29회㉦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9회㉦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9회㉦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9회㉦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29회㉦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ㅁ

● ㄷ, ㄹ, ㅁ

 

 

 

 

29회㉦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29회㉦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1⑤12⑤13②14⑤15③     16①17③18⑤19③2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