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lden Park Golf (84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21년 32회(71~8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71~8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71.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의 환매등.. 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61~7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벤공㉦32회.. 벤공㉦2021년 32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51~6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벤공㉦32회_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2021년 32회(41~50번) 부동산민법_기출 벤공㉦32회_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벤공㉦32회_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 벤공㉦2021년 32회(31~4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2021년 32회(31~4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32_3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 벤공㉦2021년 32회(21~3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2021년 32회(21~3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32_21.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② 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③ 요구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④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⑤ 실현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벤공㉦32_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벤공㉦2021년 32회(11~2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2021년 32회(11~2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32_11.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I: material index)’ 개념을 사용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비용지점을 결정한다. ○ 최소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①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 ② 호텔링(H. 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설 ③ 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 ④ 애플바움(W. Applebaum)의 소비자분포기법 ⑤ 크리스탈러(W. .. 벤공㉦2021년 32회(01~1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2021년 32회(01~10번) 부동산학개론_기출 벤공㉦32_1.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③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④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벤공㉦32_2.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단서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