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공인중개사 (19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공㉦2019년 30회(25~40번) 세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5~32번)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ㅇ 농어촌특별세 ㅇ 지방교육세 ㅇ 개인지방소득세 ㅇ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4개 30회㉦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 벤공㉦2019년 30회(13~24번) 공시법(등기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3~24번) 부동산공시법(등기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고, 실체법상 권리의미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 벤공㉦2019년 30회(1~12번) 공시법(지적)*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2번) 부동산공시법(지적)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유지(溜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30회㉦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① 축척변경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③ 토지수용위원회 ④ 경계결정위원회 ⑤ 지방지적위원회 30회㉦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 벤공㉦2019년 30회(71~8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71~8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 벤공㉦2019년 30회(61~7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61~7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30회㉦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 벤공㉦2019년 30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0.7 ② 장례시설㉦ 0.7 ● 관광휴게시설㉦ 1.9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자㉦ 1.3 30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벤공㉦2019년 30회(41~5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41~5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 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판례87다카2404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판례90다19985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포기한 것으로 본다. 판례9..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