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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법▶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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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8회㉦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
벤공㉦2017년 28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① ㄴ ② ㄷ ③ ㄱ , ㄴ ④ ㄱ , ㄷ ⑤ ㄱ, ㄴ, ㄷ 28회㉦2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②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벤공㉦2017년 28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8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
벤공㉦2017년 28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7년 28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8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벤공㉦2016년 27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ㅇ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벤공㉦2016년 27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27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7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주액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7회㉦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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