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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법▶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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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판례87다카2404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판례90다19985 ㄷ.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포기한 것으로 본다. 판례9..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21~3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ㄱ: 300, ㄴ: 50, ㄷ: 20 ② ㄱ: 300, ㄴ: 100, ㄷ: 50 ③ ㄱ: 600, ㄴ: 50, ㄷ: 20 ● ㄱ: 600, ㄴ: 100, ㄷ: 20 ⑤ ㄱ: 800,..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0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9년 30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30회㉦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처벌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액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30회㉦2. 공인중개사..
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31~4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9회㉦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
벤공㉦2018년 29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21~3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9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
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2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 ㄴ, ㄹ, ㅁ 29회㉦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
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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