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8년 29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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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51~6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29회㉦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조건에 따라 다름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마치지 않았더라도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29회㉦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효한 것으로 추정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9회㉦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됨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없다

 

 

 

29회㉦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없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없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함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29회㉦56.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甲이 丙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甲이 戊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청구는 戊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9회㉦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甲과 乙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타주점유

 

 

 

 

29회㉦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선의와 악의 모두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9회㉦59.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29회㉦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소유물방해제거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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