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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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101~11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27회㉦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사업시행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27회㉦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① ㄱ - ㄷ - ㄴ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ㄱ - ㄷ –ㄹ

④ ㄴ - ㄷ - ㄹ - ㄱ

⑤ ㄷ - ㄹ - ㄱ –ㄴ

 

 

 

 

 

 

27회㉦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⑤ 주택재개발사업

 

 

 

 

 

 

27회㉦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27회㉦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7회㉦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③ 폭 15m의 일반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27회㉦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ㄱ: 7, ㄴ: 14

② ㄱ: 10, ㄴ: 15

③ ㄱ: 14, ㄴ: 15

④ ㄱ: 14, ㄴ: 30

⑤ ㄱ: 15, ㄴ: 30

 

 

 

 

 

 

27회㉦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회㉦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 101⑤102③103①104③105②      106⑤107③108④109③110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