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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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6년 27회(81~90번) 공법*기출총정리

 

 

 

 

 

27회㉦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27회㉦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ㅇ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② ㄱ: 3, ㄴ: 2

③ ㄱ: 3, ㄴ: 5

④ ㄱ: 5, ㄴ: 5

⑤ ㄱ: 5, ㄴ: 10

 

 

 

 

 

 

27회㉦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27회㉦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7회㉦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① 60

② 65

③ 70

④ 75

⑤ 80

 

 

 

 

 

 

27회㉦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7회㉦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27회㉦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27회㉦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7회㉦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정답 >> 81⑤82④83①84②85④      86①87⑤88④89②9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