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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0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29회㉦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9회㉦..
벤공㉦2018년 29회(71~8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71~8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丁이 소유..
벤공㉦2018년 29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 29회㉦6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발생하기 전에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발생하기 전에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벤공㉦2018년 29회(51~6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
벤공㉦2018년 29회(41~5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41~5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29회㉦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취소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취소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취소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취소 ▶맛테마기출 https://1qtv.tistory.com/290 29회㉦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
벤공㉦2018년 29회(31~4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31~4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불가능 ★★★★ 29회㉦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벤공㉦2018년 29회(21~3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21~3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비시행 정책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시장-군수-구청장 ⑤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29회㉦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
벤공㉦2018년 29회(11~20번) 부동산학개론*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11~20번 문제)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 29회㉦11.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아파트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수요, 수요곡선 ②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우상향 ●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④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수요, 수요곡선 ⑤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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