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8년 29회(51~60번) 공법*기출총정리

 

벤공㉦2018년 29회(51~60번)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2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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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8년 29회(51~60번)

 

29회㉦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29회㉦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9회㉦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ㅇ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ㅇ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1, ㄴ: 1, ㄷ: 1, ㄹ: 3

② ㄱ: 1, ㄴ: 3, ㄷ: 1, ㄹ: 1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3, ㄴ: 1, ㄷ: 3, ㄹ: 3

⑤ ㄱ: 3, ㄴ: 3, ㄷ: 1, ㄹ: 1

 

 

 

 

29회㉦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29회㉦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9회㉦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9회㉦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9회㉦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9회㉦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9회㉦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ㅇ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정답 >> 51②52①②③④⑤53②54③55⑤     56③57⑤58①59②60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