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0123456789

벤공㉦2015년 26회(21~30번) 중개사법*기출총정리

 

26회㉦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6회㉦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6회㉦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O), ㄷ-(X)

③ ㄱ-(O), ㄴ-(X), ㄷ-(X)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26회㉦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6회㉦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④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26회㉦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6회㉦27.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26회㉦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26회㉦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6회㉦26회㉦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 21②22③23⑤24②25③  26①27②28④29①3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