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공㉦2015년 26회(61~70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기출총정리

 

벤공㉦2015년 26회(61~70번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1차*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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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공㉦2015년 26회(61~70번 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원전세권자에게 원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26회㉦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있다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26회㉦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 ㄷ

⑤ ㄷ, ㄹ

 

  

26회㉦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있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6회㉦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없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특정-불특정다시 모두 가능하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발송한 때

●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6회㉦6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낙성계약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6회㉦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지지 아니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있어야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상환이행판결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26회㉦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있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6회㉦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6회㉦7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③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있다

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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